법령 건설업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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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업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서경 1 국제 1 정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기한 1 이일구 1 조정래 1 김태우 1 선남식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2. 28. 선고 2007다79282 판결
  [낙찰자지위확인][공2008상,454]
   낙찰자지위확인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

2007년

2.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. 5. 11. 선고 2006가합2219 판결
  [낙찰자지위확인][미간행]
   낙찰자지위확인
   건설업법

1997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5, 1997. 2. 28., 기각
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

1996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25, 1996. 12. 20., 인용
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업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1991년

5. 광주고법 1991. 9. 5. 선고 90구331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전문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등][하집1991(3),438]
   전문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1991. 5. 29. 자 91두9 결정
  [건설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][공1991.7.15.(900),1793]
   건설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
   건설업법 행정소송법

1981년

7. 서울고등법원 1981. 12. 8. 선고 81구287 판결
  [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건설업법 계약사무처리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방법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 전기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