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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건설업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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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건설업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서경
1
국제
1
정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7년
1997년
1996년
1991년
6. 대법원 1991. 5. 29. 자 91두9 결정
  [건설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][공1991.7.15.(900),1793]
   건설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
   건설업법 행정소송법

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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